미사일의 꿈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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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곧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까지 알려진 바대로라면 300㎞로 묶여있는 사거리를 800㎞정도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계속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미미사일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하며 시위를 통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지침은'주권국 사이에 유례가 없는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만 그 원인제공은 바로 우리가 했기 때문입니다.사실 우리는 5공화국 이전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능력으로 미사일을 개발할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그래서 현무 미사일 개발시 미국의 기술지원 및 부품제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의 미사일 지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무기체계 거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기체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무기체계의 도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이번 미사일 지침협상을 교훈삼아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및 부품제공을최소화하면서 국내기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 역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사일 주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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