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죄??

노란국물 작성일 12.08.27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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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을 포함한 SNS 접하기가 겁부터 난다, 이러한 짜증과 불쾌감은 나뿐만이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이나 가정, 직장, 단체, 사회에는 각자 지켜야 할 법도와 기본예의, 매너가 있는 법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자랑해 왔던 부모효도, 스승과 윗분에 대한 존경심 등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온데간데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본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말았다.

지난번 현역 장교(대위)가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새끼이외도가카 이맹박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 라고 발악하는구나”, “맹박이 개 새 끼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처럼 상식이하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군 검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위는 정당한 비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한다.

개인적으론 다시는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 싶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부 좌파 단체들이 군 검찰 구형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군 검찰을 비난하며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어제 헌재(憲裁)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익명성에 따른 역기능 퇴치에 온 국민, 네티즌이 함께 사이버문화 정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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