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전면 무상교육 포기

따라라라 작성일 12.09.25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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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7217

 

위에 것은 안철수가 한말.

 

전면 무상교육... 취지와 의도는 정말로 좋은 이상적이었지.

하지만 정말로 이상적이기만 했어.

지자체에서는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적자에 벌벌 떨고..

중앙정부에 애원을 해도 중앙정부는 들은 척 만척...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지.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하지만 너무 앞서려고 했던 것이 문제야.

어정쩡한 정책, 어정쩡한 재원, 어정쩡한 감독..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이뤄진거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론 돈이었지. 돈이 없으니 정책도 실패한거야.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실패지... 물론 이것이 쓸데없는 토목공사보다는 좋다고는 할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전면이라는 말을 빼버리자 이거지.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구하자 이거지.

100이라는 재원을 100명 모두에게 평등하게 1씩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없으면 위험한 사람들에게 2씩 20명에게 먹이는 거야.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사람을 중간으로 올리는 것이 복지인거야.

100의 사람들에게 모두 먹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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