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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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적인 깜냥이라서, 지적이나 썰풀고 싶으신 부분, 추가하실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말씀해주세요.
성장전략과 일자리 정책 관련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질문
1. 이명박 대통령 2008년 당시 대국민 연설중에 IT에 대한 일자리 줄이기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IT산업은 그 후로부터 4년동안 외압에 시달렸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이 3년 여의 기간동안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IT와 관련한 유효한 행보를 보여왔는가.
2. 경제정책의 슬로건들을 볼 때 박근혜 후보측의 경제민주화 정책상의 상황에서 볼 때는 대기업들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해야 함에도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표현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 각 후보가 이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사실상 세 후보 중 가장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도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며, 순환출자 원천금지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3. 또한 창조경제론이라는 슬로건의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기반 창출의 핵심동력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감안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2번에서 얘기했던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 차원에 대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란 부분에서도, 기관과 기업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알아보는 데 대한 에너지와 차원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문
1. 경제정책의 가장 먼저인 부분으로 골목상권을 뽑았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 골목상권만 우선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더 많다. 무엇보다 골목상권의 소비가 전체적인 경제문제에서 부차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에도, 그것을 화두로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공학적 표심의 이론은 배제하고, 이제까지 골목상권에 대해 어렵다며 정보공유된 부분들도 제하기 바란다
2. 4대 성장전략에서 에너지 산업분야를 육성하겠다고 하며 정부 민간 총 200조원을 2030년까지 투자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육성한다, 고 했다.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와 4대강 등등 토건국가개념의 위주에서 나왔던 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같은 개념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50만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추정된 것이며 관련 일자리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된다고 예정하는가.
3. 비정규직 문제는 IMF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착되어 고질적인 고용의 핵심문제로 자리잡아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의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제공해 온 내부의 동력이 아직 민주통합당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은 경제민주화는 물론이고 일반 노동라인의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비정규직에 관한 구태가 답습되어 유지차원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후보측은 이에 대해 잡쉐어링 등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구축해 온 것으로 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어떠한 요소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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