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4대강 사랑, 이유가 있었군요...
대통령의 4대강 사랑, 이유가 있었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역시 큰 인물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이십니다. 방문기간 중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국이 추진 중인 수자원 관리 사업 협력을 위한 협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9일 방콕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젊을 때 강을 정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돼서 하게 됐다"며,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모두가 갈수기 때 물이 없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 강을 한번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 정부 여당은 4대강 사업의 치적을 한껏 추켜세우며 자화자찬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급기야 해외에 나가서까지 4대강 사업을 띄우기에 열을 올리시고 계시는군요...
젊어서 안해 본 것이 없는 대통령이시기에 생각하시는 것도 역시 남달랐나 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밝히신 것처럼 젊었을 때부터 4대강 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우매한 필자는 그저 놀라고 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어떻게든, 그것이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것이든 아니든,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강단하나는 인정해 주어야 할 듯 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대통령의 4대강 사랑과는 별개로 말씀 곳곳에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비록 태국과의 수자원 관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와 발언 배경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국 동포들에게나 태국정부에게나,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나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여름 한 철 비가 70∼80%나 오는데 하천이 굴곡이 심해 물이 내려오면 30분 만에 물이 차 홍수가 나고 겨울에는 바닥을 드러낸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 배경을 밝히셨습니다만, 이 말씀은 전혀 4대강과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국가하천인 4대강이 아닌 지방하천과 지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가하천인 4대강의 1999~2003년 홍수피해액은 전체 하천 피해액의 3.6 %에 불과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에 이미 당시 건설교통부는 "4대강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돼 있고 정비상태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교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듯 2010년 8월 MBC PD수첩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PD수첩은 4대강 등 국가하천 홍수피해액은 3.6%에 불과하고 나머지 96.4%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고 방송했는데요. 이는 대통령의 말씀이 4대강이 아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를 4대강에 대입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거짓통계를 발판으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정비하면 되는 것을 멀쩡한 4대강을 파헤친 것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처럼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자료에 소개한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는 1.3%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98.7%의 피해는 소하천과 지류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대강 본류에서 홍수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여당 및 보수신문은 마치 4대강이 홍수범람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애초 시작부터 대통령은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 아니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셈인데요.
대통령이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 역시 4대강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엉뚱한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4대강 본류의 홍수조절 및 가뭄 해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4대강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곳곳에 도출되어 있는 망국적인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공식 예산은 22조 2천억원입니다, 그러나 막상 4대강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2011년 4월 정부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추가로 환경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원 등 2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전가된 비용과, 연계사업.토지보상비.수질개선비 증가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만 60조원(2012년 기준)에 달하게 됩니다. 가히 예산먹는 하마라 불리워도 무방할 어마어마한 돈이 4대강에 지출되는 셈이며, 앞으로 4대강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안전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洑)'의 균열과 누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경우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기까지 합니다. 모 앵커의 유명 멘트처럼 정말 어처구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환경파괴 및 수질 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세금낭비 문제, 4대강 사업체의 담합 문제, 예산 불균형 문제 등등 4대강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데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온갖 거짓말로 4대강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지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망국적인,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인지는 "4대강 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 말한 독일의 한 하천 전문가의 주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봅니다...
독일 하천 전문가 "4대강 사업 중단하는게 경제적으로 낫다"
대통령의 4대강 사랑과 애착이 젊었을 때부터 이미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합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갈수기 때 모두 물이 없어지고 썩은 내가 나서 강을 정비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다 합니다. 대통령의 4대강 사랑이 이리도 크고 원대하셨는 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국민들의 눈을 탓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여주군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에 참석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
역사에 길이남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원대한 포부를 다 이루신 대통령, 그렇기에 대통령께서는 정말 행복하시겠지요...
그러나 당신의 행복으로 인해 이 땅의 자연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그저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행복할수록 국민은 불행해졌던 대한민국의 지난 5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문제의 4대강 사업에 단 한번 입조차 뻥긋하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와 이에 동조한 새누리당...
그들과 국민들과의 간극이 점점 벌어져갑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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