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관련

안 :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 왜 이렇게 21세기 들어와서 경제위기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나?

문 : 전세계적으로 경제정책패러다임 즉, 시장만능주의가 맞지 않게 된거다. 성장이 이루어져도 성장의 혜택이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 지속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포용적 성장정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이루어나가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해야 한다.

안 : 성장이 일자리와 연결이 안된다 했는데 근본 원인은?

문 :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수출을 늘리면 경제효과가 그 밑에 중소기업들 중산층에게 퍼져 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재벌기업들에게 이익만 퍼주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일자리를 늘려주고 소비능력을 키워 내수를 증진시키고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안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실물경제가 있고 금융경제가 있다. 실물경제에 비해서 오히려 금융부분들이 과도하게 퍼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융이 실물을 좌우하게 되었다.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제대로 진단을 하고 처방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법인세가 인하되었고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문 :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는.. 신자유주의 조류속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출자총액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완화가 되었는데 이명박정권에 폐지가 되어서 재벌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다.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 : 앞으로 경제민주화가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설명해봐라.

문 : 참여정부때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 당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좌파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모든 국민이 원한다. 이제는 국민의 동의속에서 경제민주화 가능하리라 본다.

문 : 앞으로 순환출자는 금지를 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안 : 국민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2단계 순환출자를 제한하겠다는 개념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하는 것은 2단계 정책이다.

문 :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 이미 확장되어있는 재벌의 문어발구조를 어???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면서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에대한 생각?

안 : 중요한 것은 내부거래다. 내부거래 때문에 문어발확장을 하면서 상속까지 이루어 진다. 내부거래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문 : 내부거래 이런건 상관없는 얘기다. 금융문제 얘기했는데,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 했는데 기재위는 거대한 기구인데 정책기능까지 보태면 그야말로 거대한 기구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안 : 원래 목적은 금감원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에서 권한들을 재조정 할 것이다.

사회자질문 : 두 후보 모두 정치기간이 짧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문 : 노량진 고시촌을 방문했다. 청년들과 대화도 하고 고시원도 가봤는데 너무 좁더라. 공무원 경쟁률이 엄청나더라. 안타까웠다.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안 : 통영 다녀왔다. 달동네인데 철거명령이 떨어졌다.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벽화를 그렸다. 관광객이 늘어나 마을이 살아났다.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동체정신, 협동심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