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관련

안 : 재임시절 등록금 자율화 이후 사립대 등록금이 폭등했는데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문 : 반성한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안 : 의료보험 연간본인부담 백만원 상한제. 연간 5조원 조달해야 한다. 그 돈이 보험료 인상이냐 아님 국고에서 지원이냐. 내년에 백만원 상한제가 시행되나?

문 : 백만원상한제 동의하지 않나? (안 :　점진적으로 해야된다) 연간 5조원 비용부담이 필요하다. 기존의 재고가 보험료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제대로 안되었다. 그것을 제대로 하면 상당부분 해결되고 다음으로 고소득자들이 부담하는 것.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다. 한 세대당 매월 5천원 인상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재원마련대책 문제 없다.

안 : 육아문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하다. 초등생 방과후 교육정책은?

문 :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동의한다. 시급하게 해소해야 된다. 학교와 지역단체들이 연계해서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문 : 안후보는 복지를 강조했는데,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없다.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닌가?

안 : 근본적인 문제는 격차다. 세대간 빈부간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런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는 복지민주화 등 들어간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다. 재원이 모든 분들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다. 소외계층부터 먼저 선별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

문 : 복지국가 라는 표현 쓰기가 이른가?

안 : 아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우리 시대과제가 격차해소라 본다.

문 : 그 격차가 결국 소득격차다. 우리나라 복지지원은 OECD중 낮은 수준이다. 높여야 되지 않나?

안 : 맞다. 올려야 한다. OECD평균까지는 가야한다.

문 : 그렇기 때문에 (앞서얘기한)백만원 상한제가 있다. 동의하나?

안 : 당장 실현이 힘들다.

문 : 차기 정부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냐?

안 : 의료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의료보험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가계부담이다.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문 : 찬성한다. 복지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은?

안 : 준비하고 있다. (후보캠프)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다.

5. 외교,안보관련

문 : 안후보는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얘기했다. 복무기간 단축 동의하나?

안 : 아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둬야 한다. 국방이 약화된다. 부사관 및 직업군인 확보하고 군무기의 현대화 이후 고려해볼 수 있다.

문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명박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금강산관광 공동어로구역 등.. 북한측에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와 다름없지 않나?

안 :　아니다. 조건 걸지 앟는다. 먼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 여러문제를 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문 :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는 잘못된 것인가?

안 : 그렇다.

문 : 제주해군기지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 전제조건이 민,군 통합개발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군사위주로 개발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이명박정부 방식 그대로 공사하겠나?

안 : 현장 다녀왔다. 두가지 관점이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주민들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차기정부에서는 직접 주민들과 대화해서 원래 계획대로 해야한다.

안 :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시한을 정해놓는 것 보다 대화먼저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벤트로 보여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취임 1년 이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시기를 못박은 이유는?

문 : 참여정부를 보면, 좋은 합의가 많았다. 임기말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명박정권에서 제대로 이행되질 않았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단순한 이벤트 아니다. 실질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이번 정권 들어서 가동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식에도 북한 특사를 초청하고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

안 : 자칫 대북정책에서 (북측에)끌려다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 : 대북정책은 당선과 동시 시행해 나가야 한다.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오히려 밀실정책의 우려를 피할 수 있다.

안 :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장 되었다고 보나?

문 : 북측에서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본다. 사실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안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똑같은거 같다.

안 :　그렇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