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이런 공약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거대한 공약들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뭐... 거의 안 와닿습니다.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특히 경제쪽으로, 일자리 창출..등등.. 뭐.. 그런 것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은 면적대비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메어터지는 인구에 모두 다 직업을 주고, 할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가능치 않은 일이지요..
그런 거대한 일들보다, 그냥 서민들 느끼는 공약.. 바라는 공약이 몇개 있어서 적어봅니다..
적다보니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때 만들어진 것들이네요...ㅡㅡ;;
1. 쓰레기 종량제, 즉 돈내고 쓰레기 버리는 것 폐지한다고 하면 한표!!
저정도 나이된 사람은 알듯이, 이 공약은 IMF 때,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겁니다. 없는 국고를 채우려다보니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가게 되었는데, 그 몇가지 시행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봉투를 돈받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도 돈받고 버리게 되었더군요.. 아마, 이거 걷어들여지는
세금이 장난 아닐텐데, 이거 폐지한다고 하면 허경영이라고 해도 표 줍니다.. ㅎ
2. 기름값 내리기... 한표!
이것 역시 김대중 정권때 세금을 더 내게 된건데요, 그 당시 김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1100원 넘어가면 세금 다시 폐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500-600원이던 기름값이 800원 정도까지 뛰었죠..
노무현 정권때는, 디젤값을 휘발류값의 80%에 맞추는 대단한 결정을 했죠.. 세금 무지하게 걷었을겁니다..
3.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하면 한표!
미국 살다보니, 공권력의 대단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로 법이 사람위에 있지 않을 뿐더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과 공권력은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철저히 응징하죠.. 한 예가, 미국 경찰이겠죠..
법을 안지킨자에게는 철저히 법을 집행하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탑에 경찰이 들어갑니다..
사형제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른 법집행은,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꽃을 피우죠..ㅎ
4. 적절한 다문화 정책.. 한표
안산에 가면 난리라죠?? 외국애들 무서워서 자국민이 오히려 외국인들을 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조선족이나 중국동포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의 조절은
해야합니다.. 그들에게도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이태리, 영국, 캐나다를 보면 조절되지 않은 다문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수 있을겁니다.. 적절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 한표!!
5. 대기업의 적절한 규제에 한표!
재벌개혁의 한 일환일 수도 있지만, 요즘 나름 크다고 하는 빵집, 커피샾, 쇼핑센터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가관입니다.
공생을 만들수 있다면 한표!
그 외에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