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은 것과 잃은 것

짱나네엥 작성일 12.12.13 2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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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로켓에 이상이 생겨 이를 해체하고 발사를 연기할 것처럼 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기습적으로 발사를 강행했다.


17일 김정일 사망 1주기 행사를 앞두고 위대한 업적을 쌓고 싶었던 김정은이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그것이 위성이든 아니면 국제사회의 우려처럼 미사일이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목적과 상관없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추가제재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아마도 제재대상 확대와 검색 폭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엔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란식 금융제재'방안이 추진될 수 있고 선박왕래 금지 및 송금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이번 장거리 로켓발사로 김정은의 치적을 쌓고 내부불만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두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압박이라는 징벌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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