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보는 대통령 박근혜의 공약

따라라라 작성일 12.12.20 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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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rty.nec.go.kr/people/popup/publicpledgepolicy/read.xhtml?candidateNo=404161785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 금산분리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의 균형적 성장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 조세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복지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미래혁신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함.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①국회의원 후보선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및 비례대표 공천시 밀실공천 금지 ②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전 ③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④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⑤공천관련 금품 제공시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⑥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⑦정치자금 자료 공개기간 4년으로 연장 ⑧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⑨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⑩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⑪예결위 상설화와 상시적 예결산 심사 ⑫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 보장 ⑬기회균등위원회 설치 ⑭정기국회 행정부 수반 연설 정례화 ⑮특별감찰관제(국회추천) 도입 ·고위공지자 비리 수사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  ·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포함하는 개헌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함.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함.

일자리

목 표
-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를 통해 일자리문제를 해소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함.
- 소프트웨어, 문화 및 문화컨텐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확대 도입
-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 근로자 정년 60세, 해고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국가지원, 최저임금 인상

교육

목 표
-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깨우는 교육으로 대전환하고, 학력·학벌중심의 사회체제를 능력중심으로 대전환하여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함.
- 대학교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임.
- 학자금 대출의 실질금리 제로화를 추진함.
- 중학교 과정 중에 시험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창의성 확대와 직업탐색 기회로 활용함.
-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각종 입시에서 이전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함.
-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함.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스포츠강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함.

 

자자~ 다들 공약 확인 다시 해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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