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물 민영화의 실체에 대해 폭로한다.
자료출처는 "물산업육성5개년계획 연구용역 최종본"이다.
구글로 물산업육성 치면 바로 PDF 배포용이 돌아다니니까 자세히 알고싶으면 다운받아.
지금부터 하나씩 까본다.
1. 물계획 수립연도 봐라. 2006년 12월이다.
누구시대고? 노시개 시대제?
이하 설명 생략한다.
2. 상하수도는 이미 공`사기업이 연계되어있다.
보다시피 상수도는 2001년에 하수도는 1993년에 제도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있제?
이하 설명 생략한다.
3. 개방화를 촉진해서, 다국적기업의 시장침투로 활용이 예상?
민영화 하겠다고? 걍 대기업에 넘겨주겠다는 소리네?
그밑에 아이고! 노시개가 산업적부분 육성한다네? 2004.12월에?
민영화는 이때부터 추진된것이제. 그라제.
이하 설명은 생략한다.
4. 2번처럼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있제?
BTL은 먼지 알제? 민간기업이 국가산업에 참여해서 장사하는거 알제?
학교 기숙사 BTL 사용해봤음 알제?
2005년부터 도입했다네? 누구작품? 노시개 작품.
추가로 구글링해보고, 수자원공사 가보면 민영화 확정이란 내용의 골자는 없다.
고로 아직 물 민영화는 안됨.
즉, 가카는 아직 물 민영화를 시행하지 않음.
요약
1. 물 민영화는 이미 일부 되어있음. (상수도 2001, 하수도 1993 이후)
2. 물 민영화를 급속도로 추진한 대통령은 노시개(2005년 결심, 2006년 시행)
3. 가카는 물 민영화를 막으려했으면 했지 추진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