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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물 민영화’ 진행하나? 국민들 관심 증폭

홍성군은 최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 주민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에게는 요금폭탄, 홍성군에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수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수도 위탁운영을 먼저 실시한 논산시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보고 주민들의 혈세를 가로채 수자원공사만 배불 리는 상수도 위탁운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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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홍성군 상수도 민간위탁문제를 가지고 수도 민영화에 대비해서 박근혜 당선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상수도와 하수도는 90년대초 2000년초 이미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의 지지율이 65% 가량 나왔으니 꼴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홍성군의 수도 민영화 문제는 맨 위의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미 대선전에 거론됬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문재인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모양만 민영화가 아니라고 내용만 민영화가  아니냐고 하면

애초에 이에 대한 추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고 운영만 민간에 맡긴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것입니다 고인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이런 민영화가 그만큼 합리적인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하려 한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민간위탁 또한 민영화로 볼수는 있지만 정부도 이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기에,

정부의 통제아래 두며 관리 위탁만 시행한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민영화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진실이지만 현재 너무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수 많은 분야들도 민영화(광의의 의미로서의 민영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우리나라의 과거 민영화 추진 실적, 2008년 기획재정부 보고서

구 분

추진실적

주요 목적 및 평가

1차 민영화

(’68)

?11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한국기계,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대한항공(’68), 한국광업제련(’70),대한염업(’71), 상업은행, 한국수산개발(’73)

?민간기업 육성 → 시장경제 유도

?성공적인 민영화로 평가

2차 민영화

(’80)

? 7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대한재보험(’78), 대한석유(’80),

대한준설(’81)

?한일은행(’81),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

?금융자율화, 민간주도 경제 육성

?정부 간여 지속으로 금융자율화 목적 달성에는 한계

3차 민영화

(’87)

? 증권거래소 민영화(’87)

? 한전, 포철 정부지분 매각

(국민주 방식)

?분배 형평성 도모(국민주 도입)

?실질적인 민영화로 보기 곤란

4차 민영화

(’93～’97)

? 대한중석, 자회사 등 7개 매각

? 22개 기업, 지분 일부 매각

※ 국민은행(’95), 주택은행(’97) 민영화

?전면적인 민영화 목표

(58개 공기업 경영권 이양 목표)

* 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은 제외

?일부 지분매각에 그침

(경제력 집중, 이해관계자 반발 등)

5차 민영화

국민의 정부

(’98～’02)

? 8개 공기업 민영화(11개 계획)

? 67개 자회사 매각(77개 계획)

? 기능, 조직?인력 구조조정 병행

?공공부문 축소, 재정수입 확충,산업?경영 효율화

?망산업 등 공익성 기업까지 확대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

? 성공적, 다만, 망산업 등 논란

하지만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간기업과 국가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민영화를 진행한다면 이는 '건강한 민영화'로 국민의 삶을 안락히 해 줄 것임이 분명합니다

수도 민영화가 지자체가 통제하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박 당선자는 이것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사N> 에서 박근혜 당선자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박 : 농어촌 지역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이 글의 요지는 한마디로 민영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검토한 적도 없거니와

민간위탁 제도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것이라고 했을뿐입니다

SNS에서 난립하고 있는 기정사실인 마냥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이 

본인들이 걱정하는 민영화만큼이나 얼마나 위험하다는것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민영화 자체에 대한 비판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다만 중요한것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양  퍼뜨리는것이

혹시 제2의 촛불집회를 바라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