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직종에 있는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랫분이 경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길래 저도 그냥 평소 의견을 적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일단 경제 민주화 정도만 얘기할게요. (직업상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기업의 부실, 부도 등은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어디 재무상태가 안 좋더라. 적자가 몇년째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사실 재무상태가 안 좋아서, 적자가 몇년 연속나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유동성이라면 또 모를까)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구제에 있어서는 말도 안되는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죠~)

재무상태 악화는 뭐 계열사 지원도 있고 안되면 정부에 손 벌릴수도 있고 장기차입을 할수도 있고

적자는 계열사의 빠방한 이익잉여금도 있고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인 우리나라의 재벌구조에서 가장 취약점은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그중에서도 순환출자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경제가 사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수준이라고 할까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 예금 총액의 5% 정도만 빠져나라도 당장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뺑크런~~~)

제일 큰 K 은행의 자산 총액이 300조 정도니 대충 15조 정도면 지급 불능 (사실상 파산이죠)상태를 만들 수 있죠~

(최소한입니다. 자산 중에 예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최대한 15조 언더죠~)

중국의 지급준비율(네이버 찾아보세요)이 20% 정도니 우리나라 은행 지준율 대략 4%는 어찌보면 사상누각이죠~

하지만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은행은 껌도 안될 정도로.....바로 재벌들~

지분율 3%?? 그정도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사실상 1%도 안되는 지분율로 말도 안되는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보다 더 높은 지분율을 보유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ㅎㅎ우리나라 몇대 재벌이니 뭐니 하는 기업들 그냥 그들 손아귀로 꿀꺽이겠죠~

예전에는 이러한 이슈가 별 문제가 아니었었죠~(아니 그전에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상 유래없는 자산 가치의 하락과 유럽은 사상 유래없는 재정위기 (사실 돌려막기 시마이라고 봅니다)상태입니다.

(반론의 여지없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탐욕스런 미국 혹은 서구 금용 자본이 돈벌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최근 이런저런 분야에서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자본이 어디일까요?일본기업?유럽기업?

한국 기업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겠죠. FTA도 체결된 마당에....

한국 재벌 계열 시가 총액의 1%만 있어도 단물을 빨 수 있다. 최소한 커다란 밥숟가락은 얹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의 지배구조는 정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입니다.

일정의 자본력만 있어도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호떡 집에 불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배하기 쉽다면 그들도 지배하기 쉬울테니까요.

미국 금융자본이 지들 국민피를 빨다빨다 터진게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자본은 금융위기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채 두눈 벌건채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라고 관대해질까요? '아~ 부지런한 민족이로고~ 내 자비를 베풀겠도다' 할까요?

언제 우리한테 달려들지 모를 일이고 이미 뭐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과장이나 비약 조금 보태면 론스타의 예를 들수도 있겠네요. 정말 확대해석 하면요~)

이러한 위기에서 빨리 건강해지게 수술이라도 하자~ 이런 걱정에서 나온게 경제민주화 아닐까요?

취약한 돌려막기가 아닌 계열사별로 튼튼한 지배구조 (상대적으로)를 가지자~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병약한 부분인 순환출자구조가 가장 시급한 경제 이슈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보, 보수 양진영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민주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곪은 고름을 짜내는 것도 좋지만 체질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 진영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걱정되었었습니다.

탐욕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반성도 없는 것이 저들의 금융자본이고 그들은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제가 그들이라면 황금알을 낳고 있는 우리 기업들 중 가장 취약한 지배구조를 노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수술이라도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면 향후 몇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냥 제 의견이니 어떤 모자란 놈이 지 잘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확률이 높겠지요.

다음에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경쟁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19일, 우리가 한민족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PS. 아~역시 글로 논리를 푸는 건 어렵군요. 꽤나 여러부분에 근거나 판단의 생략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근거냐 물으신다면 최대한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