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출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pilume 작성일 12.12.26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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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주세요 님의 '경제 얘기좀 해볼까요?'의 댓글로 달았던 글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게시판에 따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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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구조자체가 거품과 아주 유사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아시는것처럼 삼성계열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용씨이고요. 
아직까지 이건희 명예회장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삼성 계열사 전체 자산총액이 약 391조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04550&logno=150142085205

그에 대한 지배가 에버랜드의 2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씨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12212405

그럼 에버랜드의 이재용씨 지분이 얼마냐하면
추정으로 봤을 때 약 1조 1300억원 가량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로 계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07387 

즉 391조나 해당하는 거대 공룡 기업의 지배가 1조 1300억원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거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출자는 적은 돈으로 큰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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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헛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재용씨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주 경영과 2세 경영이 익숙해서 그러리라 보는데..
주식회사에서 경영자는 주주들의 투표로 인하여 경영자가 선출되며,
지배는 가장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왜 애플을 잡스의 아들이 받지 않냐고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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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구조가 유사했던 것이 일본의 부동산 거품 생성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작은땅을 사고 그 땅으로 빚을 얻고 빚으로 더 큰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또 더 큰 빚을 얻고..

실질적 가치보다 금융적 자산가치가 더 확대 재생산되어 
실질적 가치와 금융적 가치의 간극이 멀어졌을 때가 거품이죠.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질때 일본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함께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삼성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삼성에 지나치게 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및 자금 체제가 거품과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거품이 꺼지게되면 계열사들의 연결고리들로 인해 어떤 문제를 발생할지 모르는 우려.
자칫하면 391조의 공룡이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하여 모두 쓰러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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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술 내용은 전부 제가 기억하는 것내지 고작 10분가량 자료찾는 시간 투자로 만들어진 내용이라
사실이랑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적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새는 이러지 않으면 고소당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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