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국정원녀 사건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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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女는 100일간 대체 뭐했나? 댓글 하나 없는 조직적 大選 활동?
김승근 (hemo@hanmail.net)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근 경찰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00여일간 94개 게시물에 찬성/반대 버튼을 눌렀다.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는데 4개월간 94개 게시물에 찬/반버튼을 누르는 정도의 무능이라면 이 사람은 옛날에 짤렸어야 옳다.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다면 한시간 안에 100개 버튼 정도는 누를 수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여직원은 하루에 한 개 게시물에 찬/반 버튼을 누를까 말까한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일 안하고 논 것이고, 일반인보다도 못한 활동을 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직원이 박근혜 당선인을 옹호하는 의견만 클릭했느냐. 충격적이게도 아니었다. 문재인 전 후보쪽 의견까지 찬성하는 클릭이 꽤 있었다는 게 경찰의 발표다. 조직적 선거활동을 하는데 엑스맨도 아니고 기강이 이리도 해이해서 되겠는가.
이 여직원이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다면 진작에 짤렸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근무는 안하고 사적인 게시글만 올렸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69개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추천이나 의사표현을 했지만 그중 대선관련 게시글은 94개 뿐이었다. 2/3 이상을 대선개입이 아닌 다른 이슈로 시간을 보냈으니 이 여직원은 자격미달이다. 그 뿐인가. 모두 100여건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모두 대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으로 밝혀지지 않았는가. 무려 4개월간의 조직적 대선활동에 단 한 개의 댓글과 게시글도 남기지 않았고 고작 94개의 찬성/반대만 눌렀다. 그것도 상대당 후보를 옹호하는 게시글에까지 꽤 많은 찬성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일 못하고, 무책임한 댓글 알바는 처음이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조직적 선거운동이라는데 그 수준이 이렇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총 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내 아이디와 닉네임도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다. 2008년도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네티즌은 불필요한 아이디만 평균 49.68개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2008년도가 그정도였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을까. 아이디와 닉네임이 총 40여개면 오히려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이 여직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억울하다. 문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단 적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 선거에 개입시키려 하는지 실망스럽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반응은 다양하다. “어떤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댓글을 단 하나도 달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부터 “공무원 법 위반을 논하는 거라면 전교조와 호남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번 까보자”는 반응들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지금까지로 봐선 이 여직원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 댓글 하나 없이 소심하게 찬/반 버튼을 아주 가끔 눌렀을 정도다. 매일 인터넷을 들여다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 실수로 눌러도 그정도는 나오겠다.
게다가 국정원 여직원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많이한 것은 지난해 북한 아이피가 발견돼 정보 수집차 관리하던 사이트며, 찬반 의견을 누른 것은 인터넷 서핑 중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남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의 찬반 표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배적다. 공직선거법 58조 1항은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놨다. 구체적인 비방댓글을 올린 게 아니라면 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자. 민주당이 말하는 조직적 선거활동은 거짓말이다. 지금은 여직원의 소극적 개인 성향 표출에 타겟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그것도 20대 여성을 수개월이나 쫓아다니고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증거 하나 없이 불법 감금한 것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게다가 증거 하나 없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까지 끌어들여 대선 판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는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운동이라고 선전해놓고나서 오히려 아닌 증거를 대라던 이들이 민주당 아닌가. 국정원이 마련해준 수십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락거리며 활동한다던 그 사무실은, 불과 몇평 수준의 원룸이었으며, 집 주인은 여직원의 어머니였다.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비밀 은신처에서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하루 한 개도 안되는 찬/반 표시라.. 참 무차별적이기도 하겠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는 민주당이 주장한 대선 관련 비방댓글을 대량으로 달았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주당의 성명서에 의하면 국정원 3차장 휘하의 200명의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여론조작이라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얘기였다. 얼마나 많이 축소됐고, 여직원 사적인 성향을 놓고 공무원법 위반이니 아니니를 가리는 상황 정도가 아닌가. 민주당이 문제제기한 타이밍을 한번 보라. 몇 개월 지켜봐 왔다면서 어차피 수사해도 결과는 대선 전엔 내놓지도 못하는 그 절묘한 시간에 일을 만든 것 자체가 의혹 아닌가.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활동 여부를 가리고 나면 민주당이 말한 확실하고 결정적인 제보자가 누구인지, 수개월간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불법감금의 법적 문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일을 벌인 배경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익을 위해야 할 전력을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며 20대 여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정당이란 이름으로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은 기록으로 반드시 남게 될 것이란 걸 명심하라.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링크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9256&C_CC=AZ
이분견해를 요약하자면
국정원녀는 알바자격 미달이며
민주당은 공당자격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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