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연초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전향적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을 시사한데 따른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리처드슨 전 미국 주지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에 앞서 북한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핵을 먼저 폐기하는 일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선비핵화원칙을 강조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11일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조건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한 때는 대북평화정책으로 북한에 무작정 퍼주는가 하면, 평화를 위한 보험이라며 일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우리가 지원해준 돈과 물자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북한지역에 투자한 물자와 시설을 제 마음대로 압류해 전용하는가 하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같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다.
그러니 북한당국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을 우선적으로 폐기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는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강력한 응징으로 맞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