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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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괘씸죄' 임신부에게 수갑 채웠다가…
<앵커>
헌법재판소가 피의자에게 수갑부터 채우고 보는 일부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임신부에게 수갑을 채운 건 지나쳤다는 겁니다.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30대 권 모 씨 부부는 식당 주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남편이 출동한 경찰에 욕을 했고 경찰은 모욕죄라며 강제 연행하려 했습니다.
임신 6주였던 부인은 체포까지 할 사안이냐며 경찰관과 실랑이했는데 경찰은 부인에게마저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다 상해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권 모 씨 : 기물 파손을 했다든지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해하는데… 벌써 제게 수갑을 채워 놓은 상태더라고요.]
부부가 받은 처벌은 벌금형과 기소유예.
부부는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하는 건 지나친 수사고, 이를 저지하려던 부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적법한 법집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 현장도 많이 소란스러운 상태였죠. 당시에는 적법하게 (처리)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일부 경찰관의 무분별한 수갑 채우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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