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빛둥둥섬 부실' 오세훈 전 시장 등 고발키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담당 고위공무원 10여명을 검찰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 전 시장이 세빛둥둥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고 이때문에 서울시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대한변협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발 방침을 정했고 며칠 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은 역점 시정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만든 인공 시설물이다. 서울시 예산 128억원 등 1000억여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준공됐지만 시행사-운영사 간 마찰, 공사 부실 등으로 아직까지 개장조차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이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업에 관여한 핵심 고위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방침을 정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 20년 내로 규정된 임대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해 주고 기부체납을 받지 않아 시행사가 세빛둥둥섬을 담보로 1000억원대 대출을 받는 등 부실한 사업 관리가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특히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서울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주도록 계약돼 있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김학규 시장 등 용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경전철 부실시공 논란으로 민간사업자 측에 7787억원을 물어주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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