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2일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再議)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일본·영국 등 외국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여객선과 항공기 등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임 실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택시까지 포함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택시운전자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많은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승차거부 해결과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금지 등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들은 전국 25만 택시가 서울로 전부 집결을 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결의를 했다"며 "당연히 서울로 모이게 되면 비상총회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총파업 돌입을 기정사실화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22/10088666.html?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5637

25만이면 ㄷㄷ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