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다른 정치 이야기로 정신없는데, 한번 넌지시 던져봅니다..

짱공에 오시는분들이 대부분 군필이나 이제 입대해야하는 남성이 대부분인걸 감안하면 충분한 주제가 될것 같네요.. ^^

우선, 원래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북한과 휴전인 분단국가에서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다분한 가운데, 상당한 국방력은 꼭 필요하죠..

근데,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몇가지 옵션을 넣은 모병제에 마음이 가네요.. 정확히 말하면 모병 + 징병제입니다.

미국와서 유학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자국 군대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 그리고 오늘 읽은 해리왕자의 파병..

이런것들이 현 대한민국 군대의 상황과 오버랩 되면서, 모병제의 가치를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병제의 이득 및 옵션을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미국 모병제를 많이 따와봤습니다.)

1. 군인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8년정도로 하여 전문성을 키운다.

2. 다양한 혜택 (미국같은 경우, 세금부터 시작해서,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 식당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더군요, 차를 살 때도 따로 할인을 받을 정도입니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군 제대후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정부에서 책임지고 취업을 알선한다.

4. 군 복무 기간동안 대학교 및 상위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나라에서 학비를 제공한다.

5. 정부의 취업 알선을 거부하고 자신이 취업자리를 찾아 시험을 볼경우 군가산점 (전체점수의 5%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건 여성부에서도 태클을 못걸겁니다. 모병제니..

6. 군에서 일어나는 질병을 포함한 모든 일들은 나라에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중 당뇨를 얻었다면, 제대후에도 나라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겁니다.

즉, "나라와 사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절대 당신들을 책임진다."라는 보장을 하는거죠..

이에 따른 이득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요?

1.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겠죠.. 1년 8개월정도의 군인들보다 훨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겁니다.

2. 취업문제가 상당부분 해결이 될겁니다.

3. 군대만큼 폐쇄적인 곳도 없는데 이런 폐쇄적 환경이 개방적으로 바뀔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아마 징병제를 통하여 군인공제회 등 엄청난 기업들이 정부의 눈먼돈 및 세금을 갉아먹고 있을텐데요, 상당한 투명성을 통하여 저렴하며 질좋은 군제품을 납품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병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점의 해결방안은,

1. 모든 남성은 약 8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현 6주보다 더 늘립니다. 즉, 훈련소를 더 빡시게 하는거죠..

2. 군사훈련을 받은 모든 남성에 한해, 예비군제도를 유지하는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두차례 정도 2주-3주정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이런 예비군제도가 유지될 경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 것에 대한 인력부족은 상당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현재 사병들이 하고 있는 일반직 (예를 들자면 보급대의 식사담당?? 등등)에 불필요한 전투력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기관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미군에 가있는 애한테 물어보니, 총쏘고 탄피 줍는것도 일반인들 시킨다더군요...ㅎㅎ

사실, 징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수 노동력이 엉뚱한데 누수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맨날 땅파고, 쓸고 닦고,... 원..ㅡㅡ;;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위와같은 모병제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