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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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박 당선인에 ‘대북결의 찬성’ 선물외교

당선인 특사단 시진핑 예방 맞춰 대북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임박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현재 미ㆍ중 양국의 조율을 마친 결의안에 대해 다른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안보리는 23일쯤 공식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부터 대북조치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중국은 2006년 7월(유엔 결의안 1965호) 이후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에 대응하는 유엔 결의에 동의한 사례가 없었다.

그동안 중국은 본국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촉을 거부해 오다가 박근혜 당선인의 특사단 파견을 발표한 지난 16일 전후 훈령의 수령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당선인 시절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내거나, 이명박 당선인 시절 미·중·일·러 주변 4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첫 특사 파견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당초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 채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과 미국 등이 강하게 설득하면서 결의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우리나라가 내달 안보리 의장국이 된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중관계를 관리할 필요성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23일 이루어질 경우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특사단에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주요 인사들이 나서 특사단을 면담했으며 양제츠 외교부장은 박 당선인의 취임식에 자국이 '지도자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중국이 통상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나 회담 전에 큰 현안을 정리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추가제재 동참이 박 당선인 특사단의 시진핑 접견에 맞춰 급물살을 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후진타오 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중국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3년 넘게 머물던 탈북자의 한국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탈북자 한국행을 성사시키려면 중국 수뇌부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 주석 방한을 앞두고 외교적 공세를 펼쳤다.

한중 양국은 정상 방문을 계기로 산적한 외교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게 관행이었다. 한중 정상회담 등 정상 차원의 교류는 경직된 중국의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민감한 외교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관행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오미 이렇게 갓카의 염력 파워는 무사히 박근혜한테 전해진거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