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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이동흡

BUBIBU 작성일 13.01.23 0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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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유보 빼곤’ 새누리 청문위원들 “이동흡 별 하자 없다”…‘부적격’은 없어

등록 : 2013.01.22 20:50수정 : 2013.01.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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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청문위원들

새누리당 청문위원들
7명 중 김성태만 “적격에 동의못해”
23일 의총서 보고서 채택여부 결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22일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이 후보자가 사퇴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가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 7명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도읍, 김진태, 안효대 의원 등은 이 후보에 대해 “특별한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청문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 의원이 1명만 이탈해도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진다.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크고 여론 악화로 본회의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성동 의원 (‘결정적 하자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김성태 의원 “후보자 본인이 자기관리와 주변관리에 미흡했던 건 사실이다. 일단 판단은 유보하겠다. 자질 부족이나 부적격 문제도 있지만, 위안부 판결, 친일재산 환수 등에서 보듯 (이 후보가) 민족관이 결여된 법관이라는 점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나로선 쉽게 ‘적격’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다.”

강은희 의원 “헌재소장으로서의 전문성에선 공감한다. 제기된 의혹은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아주 매력적인 리더의 상은 아닌 것 같고, 업무 스타일도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게 상당히 엿보인다. (하지만) 그걸 하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김도읍 의원 “우리 당이 희망하는 것은 오늘 청문회를 끝내고, 내일 보고서를 채택한 뒤,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후보자 본인이 시인한 것도 있지만, (야당과 후보자가) 서로 주장만 있는 것도 있었고, 부인한 것도 있었다. 큰 쟁점은 정말 파렴치하게 여겨졌던 ‘항공권 깡’,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치부하는 데 썼다는 것 두 가지였다. ‘항공권 깡’ 부분은 어제 소명이 된 것 같고, 특정업무경비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산한 것과 우리가 계산해본 것이 좀 달랐다.”

김재경 의원 “특별히 결정적인 하자라고 볼 만한 게 없지 않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나. 앞으로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나오면 발목잡기한다는 식으로 비쳐, 민주당도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이동흡 후보자는 흐름을 보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안효대 의원 “미흡하지만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다. 해명이 많이 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해봐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김진태 의원 (‘이동흡 후보자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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