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이 공부 못해서 대학 보내기 힘들다고 아줌마들이 징징대니까 교육자율화인가? 그거 하면서 대학 인허가를 막 내줬음. 이게 왜 문제냐.
대학을 왜 가겠다는 건데 그 애들이. 다 좋은 일자리 가려고 그러는 거잖슴. 입시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걸러져서 대강 필요한 고급인력 수요만큼의 고급인력공급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입시경쟁이 싫다고 그 입시경쟁을 다 취업경쟁으로 전환시킨거지. 조삼모사. 결국 19살에 경쟁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취직해서 돈벌고 경제활동하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24살 군대다녀온 남자는 26살 되서 취업하려고 보니까 취직경쟁이 어마어마한거야. 일년에 천만원씩 들이면서 사년이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그만큼 좋은 일자리 구해야 되지 않겠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좋은 일자리 얻으려면 더 고급인력이 되어야 했지. 그래서 대학원나오고 해외 유학가고 외국유명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따고 이런 사람들이 고급일자리를 얻게 됐지. 즉 순수하게 학업성취 즉 노력과 능력만으로 경쟁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으로는 변별이 어렵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들일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거지.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을 놓고 보면 있는 집 자식에게 더 유리한 사회가 된거지. 부의 세습이 더 쉬워진거야. 신분상승은 더 어려워지고. 이게 김영삼이 교육자율화라고 해 놓은 일의 결과지.
결과는 그것 뿐만이 아니야.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들게 되면서 결혼시기가 늦어졌지. 때문에 순수하게 연애감정으로 사귀고 결혼할 수 있던 어린 나이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늘어났고,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이미 서른을 훌쩍 넘겨서 이것 저것 조건 따져가며 결혼하게 된 거야. 당연히 노총각 노처녀 늘어나고 출산기피, 저출산현상이 나타나게 됐지. 20대 젊은 청춘을 공부만 하다 보냈는데 애기낳고 커리어가 멈춰버리면 자기가 투자한 그 황금같은 시간이 아깝잖아? 결국 청년실업 저출산 노령화 부의 세습화 계층간 이동 힘들어지는 것 이거 다 김영삼 교육자율화가 한 몫 단단히 함.
오늘 그리고 가만 보니까 하나 더 있드만.
1993년에 북한이 이미 핵개발하려고 맘먹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려고 했지. 그러자 1994년에 미국이 탈퇴하지 않는 댓가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지어주기로 하고 한국이 발전소 짓는 돈 대주기로 협정 맺음. 그리고 나중에 결국 북한은 핵사찰 거부하고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우라늄 농축시켜서 핵무기 만듦. 그런데 인터넷 댓글은 김대중노무현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 했다고 함. 이것도 다 김영삼이 한 짓인데. IMF도 있고. 하여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꼽으라면 난 주저없이 김영삼 꼽겠음.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의 근본원인이 다 김영삼이 한 짓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