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이견으로 24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돼 개회가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22일부터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고 당시 김무성 선대본부장도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 직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변화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국정조사 거부의 중심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해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노동자 살리기 특별위원장은 “이한구 원내대표는 참으로 위험한 분”이라며 “쌍용차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이한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쌍용차 방문 이후 쌍용차 사측이 무급휴직자 복직방안을 내놓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9년 파업사태 당시 노사가 합의했던 사항을 3년이 지나서야 이행한 것으로 했어도 벌써 했어야 했다.

현재 쌍용차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 등 3인이 6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데다 정리해고자 해법이 없어 쌍용차 사태의 본질은 미해결 상태이다. 특히 지난 19일 24번째 사망자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훈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도 “여야 지도부가 약속한 국정조사 실시 반대를 전면에 들고 나서 오히려 쌍용차 문제해결에 먹구름을 몰고 왔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쌍용차 문제를 놓고 다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힘겹게 회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 노조와 사측 대표, 평택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2일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을 방문한 것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쌍용차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국정조사로 경영이 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쌍용차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차 개발하는데 4100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단 한 푼도 투자를 안 해 현재 일 하는 노동자들의 성과금을 탈탈 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의원은 “말 그대로 산자와 죽은자들의 기여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도 받아야 되고, 마힌드라 투자도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 새누리당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며 국정조사에 찬성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내에서 국정조사 한다고 약조 한사람이 있었던거 같은데..

또 꼬리자르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