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1심 선고 판결문 전문(상)

서을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가.반란수괴
나. 반란모의 참여
다. 반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반란모의 참여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인정된 죄명 :살인)
사. 상관살해미수(인정된 죄명 :상관살해미수, 살인미수)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차. 내란모의 참여
카. 내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같은 허삼수에 대한 택일적 죄명 :내란모의참여)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

5.18과 12.12에 관한 전대가리한테 내려진 판결이다

판결을 부정하는건 먼데

반론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