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정의(법률용어)

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

 법률신문내용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유죄라고 보기어렵다고?

법의 판결이 유죄라고 말했는데

그만좀 우기지?

"집행유예도 유죄다"

이거 하나 인정하는게 그렇게 어렵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