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도 '황교안-김병관 불가론' 분출
새누리당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이 20일 전관예우로 매달 1억원을 받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선안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은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조용히 (고액연봉이나) 받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랬다면 국민들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 분들이 새삼스레 나서서 출세까지 하겠다고 나서니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실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어제그제 이틀 연이어 그런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당연히 국회를 졸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며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실 뜻은 있는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중진회의에서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정 전 부의장 뿐이었으나, 여권 내부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와 함께 10여가지가 넘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며 "국방부의 이동흡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방위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야당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민주당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날 당 내부회의에서 군출신 인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강력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증여세 탈루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의혹이 일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와, 인사청문회 난항을 예고했다.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하라"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 "국방장관의 경우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인선에서는 그래도 지난 번 총리후보자 경우와는 달리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고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보건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낙제점을 줬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통솔할 그런 도덕적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국방부장관이 그런데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라인은 웬만하면 지금 핵 안보상황,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봐서 그냥 유임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월 평균 1억원씩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까지 포함해서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사법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라고 본다. 법무부장관 인선도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도 자진사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허태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통령 지시 받아 적어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정말 올바르게 보좌하고 때로는 자기 직을 걸고 직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비서실장 인선은 좀 잘못되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4대권력 기관장, '빅4' 인사에 대해선 "권력기관장에 있어서는 정말 박근혜 당선인이 자기 독단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널리 의견을 구하고요.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인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관, 차마 공개하기 민망한 제보 들어와"
민주통합당은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추가 비리 의혹 폭로를 경고하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장관 내정자와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자진사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특히 김병관 후보자는 (군)조직내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차마 국민앞에 보이기 민망할 정도의 제보들이고, 현역과 예비역에도 마찬가지로 제보가 들어온다"고 김 후보에 대한 추가폭로를 경고했다.
안규백 의원도 "(김병관 후보자의) 사단장 재직시절 참모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 참모가 지휘관을 제소한다는 것은 그 지휘관의 능력에 치명적"이라며 "김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속속 다시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면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현역 장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군내외, 현역과 예비역,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도 `무기중개상이 장관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장관 내정자는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있어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한다"며 "증여세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김종훈 내정자는 `수입 종훈', 현오석 내정자는 솔로몬 대량인출 당시 예금 출금으로 `뱅크런 오석'이란 별명이 붙었고, 김병관 내정자는 `브로커 병관', 황교안 내정자는 `두드러기 교안', `전관예우 교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국민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벌금내고 감옥에 가는데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법을 위반하면 장관이 되는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