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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9번째 '법과질서 존중하는 문화구현'의 핵심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법체험 포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공무원이나 하자. 하면서 법공부를 한적이 있었지.

그때 헌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지.

대한민국 헌법은 몇몇개의 조항을 제외하는 정말 인류의 보편적 인성과 상식을 적용해 넣은 세계 최고의

법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아.

읽어보면 법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느낄 정도야.

단번에 나를 법치주의자로 만들어내버렸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법치의식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해.

현재 청소년들의 비행실태는 정말로 심각해. 그러한 아이들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 단순해져.

즉.. 자신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인식에서 발생하지.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권력이 아니야.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권력이지.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법위에 있다고 여기지.

그러한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

대한민국 개개인이 법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소중해.

여기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아마 대다수는 없겠지.

소장 하나만 쓰면 상당히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 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할바를 몰라 벌벌 떨겠지. 변호사를 고용하자니.. 그 액수가 만만치 않고..

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야.

그러한 시스템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변호사가 왜 촉망받는 직업이 되었었을까?

그것을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야.

법에 대한 독점이 있었던 것이지.

법은 알면 알수록 유리해져.

하지만 우리 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가르쳐주질 않고 있지.

그러한 사회가 오히려 더 시대에 역행하는 사회인 것이지.

내가 독재자라면 말이야.

다른 것은 다 가르쳐줘도  딱 3과목 만은 절대 가르쳐주질 않을 꺼야.

그것이 법,역사, 경제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가르쳐준다면 그 형태가 어찌되었건 나는 그것을 지지할꺼야.

법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를 더욱더 강하게 할꺼야.

원래 민주주의라와 법치주의는 서로 공생할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