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긴급조치 1,2,9호 위헌
댓글 54조회 4,031추천 10
추가 : 참고) 긴급조치 내용은
긴급조치 제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적용 사례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 백기완에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
폰이라 퍼오기 힘드네 알아서 찾아보세요
mugan의 최근 게시물
-
[23]조국이 적임자인가?
-
[12]조국과 윤석렬
-
[25]기해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