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증세없이 국채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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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감세를 하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경기가 활성화된다.. 는 논리로
이명박정권 내내 감세를 했지만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더 나빠지고 있음.
감세랑 경기활성화가 별상관 없는걸 알았으면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하는데
중산층이나 서민들 주머니는 대놓고 못털겠고
미쿡처럼 부자들 털자니 그건 죽어도 싫고.
우리는 기업이나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리는 격.
국채라는건 향후 세수에 의해 상환이 가능해야
발행을 해도 하는것인데..
증세는 안한다면서 국채를 발행하는건 무슨경우?
정말 뇌가 없는건지
아니면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음.
이게 아침에 그 모 교수님이 하신 얘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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