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대 제레미 수리교수 NYT기고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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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분명한 위협과 준비된 무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그는 사전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의 지도자들에게 민간이 아닌 군사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방어차원의 공습임을 설명해야 한다. 정권의 변화를 초래할 의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목적은 현재의 명백한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 그게 전부이다.
북한이 위협을 계속한다면 동북아의 허약한 위험에 빠지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이미 양국의 강경파들은 이같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또한 이란과 같은 고립된 국가들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이 응징되지 않고 소형 핵무기을 이용해 동북아 지역을 갈취하는데 성공한다면 테헤란의 이슬람지도자들이 왜 같은 방법을 쓰지 않겠는가.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권한이 있다. 그들은 저울대위에 놓인 미래의 위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밀한 위성정찰덕분에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발사대에 장착한후에 하는 것보다 쉽다.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진지하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 공습은 동북아의 안정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북한은 물론, 다른 비슷한 나라들의 ‘레드라인’을 재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달초 “그 누구도 동북아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의 모두는 물론,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일발사 위협으로 협박받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을 도발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한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첫째 중국정부가 그러한 행동을 막을 것이다. 그들이 미국의 공습을 반대한다해도 전면전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은은 미국의 공습이 남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살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후에도 북한은 위협을 고조시키고 김정은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아래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지난 두달간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김정은정권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보다 위협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할 것이다. 위기는 끝나는게 아니라 단지 연기될뿐이다. 북한으로 초래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잠재적인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은 예견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큰 다국적간 체계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전후의 해결을 협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관심이 없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전에 파괴하는 것은 한반도의 나쁜 옵션이지만 가장 나은 선택이다. 위기의 지속은 지역의 안정과 핵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더욱 나쁜 것이다. 가장 신중한 판단은 임박한 군사위협을 자위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미래의 전쟁을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동북아지역과 동맹국의 안전의 연대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제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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