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병원에서 수행되는 의료를 그저 세금으로 충당하며 더 저가로 제공하는 것을

공공의료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죠. 

말씀하시는 어떤 공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철도? 혹시 같은 노선을 국가가 하나 더 만들어서 민간보다 더 싸게 제공하나요?

전기? 외국처럼 전기 회사를 선택 가능하고, 국가에서 민간보다 더 싸게 전기를 제공하나요?

국내의 의료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죠.

민간 병원에서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민간 병원이 들어오기 힘든 부분을 수행해야합니다.

예로 한센 병원이나 중증 정신 병원, 결핵 병원 같은걸 들수 있겠죠. 

이런식의 차별성이 없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냥 조금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일 뿐이잖아요. 

그런걸 공공성이라고 따질꺼면 민간 병원 다 없에고 모두 국가에서 운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