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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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글을 보니
한마디 하고 싶어지네요.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가를 뽑아줍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 국민들 생활은 더 힘들어지죠.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오르고, 고생해서 일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치가가 경제 살린다고 해 놓고 못살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치가를 욕합니다.
사실 정치가는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가가 생각하는 "경제살리기"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살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가가 생각하는 경제가 살려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일을 시켜서 세계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구요.
서민들이 생각하는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을해서 더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정치가는 "월급 조금이라도 덜 주고 일 조금이라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은 "월급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일 조금이라도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거죠. 참 비극적인 코메디입니다.
문제는, 정치가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국민들에게도 그 이익이 분배될거라 생각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의 "낙수효과" 발언을 봐도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죠.
하지만 기업의 목적이 최적화된 이윤추구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 더 적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을 국가가 허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분배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볼 때 근로자는 비용일 뿐이고 비용의 지출은 최소화 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체제에서의 경제성장은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면, 저런 식의 성장 방식은 소수의 사람들만 더 부유하게 할 뿐 대부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정치가들이 경제성장시키겠다는 말은
최저임금은 낮게, 근로시간은 길게 책정하겠다는 뜻이므로, 사장님 회장님에게 내 인생 다 바쳐 충성하겠다는 월급쟁이분들는 그런 정치가에게 투표하시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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