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이런식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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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수익 분배구조는 노동을 비용으로 계산한 후에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노동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의 노력의 산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노동자에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데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면 영세업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최저임금제의 대안이 뭐냐면,
노동을 비용으로 빼기 이전의 수익을 계산을 해서, 이 수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금으로 분배하도록 법제화하는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피고용인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도록 하는 수식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구요. 이렇게 하면 적게 버는 영세업체에서도 부담이 없을 것이고, 비율의 조정을 통해 소득양극화가 해소되는 분배정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기업의 회계가 투명해야 할 것이고, 감시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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