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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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장도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 수장은 선거로 안뽑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삼권분립이 맞나? 입법과 행정이 야합해서 사법 장악하고 나라 먹는 구조지.
대법원장이랑 검찰총장은 선거로 선출하고, 사법부 인사권은 그들에게 전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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