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서울대가 시국선언을 한 모양이다. 뭐 나름 평상시 학업에 열중하는 서울대 수재들이 더이상 쥐어짜낼 머리용량이 한도초과라도 하셨는지 휴식타임으로 시국선언이라는 뇌용량 쿨타임 해소 겸 하는건진 알 길이 없지만, 뭐 하는짓거릴 보자하니 한심하기가 그지없다는게 본 필자의 관점.
일단 시국선언의 대표라 함은 4.19때의 시국선언이 될수 있는데, 본 필자 4.19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의문품을 지언정, 그래도 그때 당시 시국선언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게 필자 입장이다. 이런 돌연변이적 결론에 도달되는 이유는 간단한데 과거는 지금 현대와 명백히 다른 상황적 여건이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 판단했다는것.과거에는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게 말할 수단(인터넷)도 없고,언론이라는 매체외에 별다른 매체가 없는 상황이니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건 뭐 의사전달목적 측면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정도 효용성 있는 시도로 파악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지금은 현격히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 뭔 4.19시절 60년대같이 입장을 전달할만한 매체가 부실한것도 아니고, 마음만먹으면 개인이 아프리카방송으로 개인방송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 방송도 없던 시절의 시국선언과는 차이가 클수밖에 없는건 개도 아는 상식이라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대생들은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상황에나 맞는 시국선언 읊조리고 뭐 대단한 지성인이라도 되는듯 자아도취 하려고 헛짓 하는것 같은데 필자가 볼땐 영 글쎄 올시다 일수밖에 없다. 되려 서울대생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게 이 자들의 시국선언이고, 오죽 머리가 안돌아가면 변화하는 시대배경도 고려못해 60년대에나 했던 시국선언 따라하고 거창하게 의미부여하는 짓거리나 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만이 들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이건 답안나오는 천치들이다 보니깐 보일수 있는 전형적 태도이지 않은가?
이제 지금은 과거와 달라 현대는 온갖 문자들이 널부러진게 지금의 시대다. 핸드폰에도 문자요, 컴퓨터만 키면 자신의 문자를 표현할수 있고, 트위터, 핸드폰 가리지 않고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는게 지금인데 과거 정보가 아주 희귀했을때의 시국선언 따라하는것 자체가 무슨 지성인의 태도라기보단 발상의 빈곤을 과거 레파토리에서 찾아 고대로 답습하고 과거 레파토리로 자신도 지성인 대접 받으려는 레밍즈질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지금의 면모라는건 상식에 가깝다. 이제 중요한건 그 문장안에 담긴 내용이 되었지, 별것도 아닌 문장을 시국선언으로 포장하여 거사라도 치루는듯 호들갑떠는게 통할리 없다는건 왠만한 학습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것이다. 그 예로 가까운 과거인 2009년 길거리 쓰레기들 처럼 널부러져 우후죽순처럼 시행된 시국선언 레밍즈질의 결말이 어떠했나? 필자가 그당시 보기론 뭔 시국선언이 100여개는 충분히 넘었던것 같은데, 어차피 이미 나온 기사내용 시국선언 타이틀붙여 준엄한듯 포장하려 해도 내용이 부실한데 성과가 있을리 만무한건 사실 짐승이 아니라면 예측할만한 사실 아닌가? 2009년에도 시대착오적 삽질이 시국선언이었는데 또다시 2013년에 그 천치같은 시국선언질이라는건 학습능력의 부재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설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엘리트 서울대가 되게 바보 같이 학습능력 딸려서 아직도 이 반복 삽질이라는건 이 현상의 문제점을 바라볼수 있는 자각있는 자라면 응당 혀한번 끌끌 차주는게 인간적 측은지심의 도리라고도 생각한다.
거기다 행동자체가 시대와 동떨어지고, 학습능력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한심한 삽질이라는것도 있지만, 그 내용자체가 부실하다는것도 문제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사실 포장이 뻥튀기된 정치선동이지 그거 정확한 표현도 아니라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인즉 선거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엄연히 차이있는 행위기 때문에 그러하다. 가령 과거 나꼼수의 무슨 나경원 피부과 1억발언 이건 선거법 위반일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선거개입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무슨 정체도 드러내지 않고 문제인 비방했으면 이건 선거법 위반일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선거개입으로 보는건 침소봉대인것과 마찬가지라는것이다. 그런데 무슨 오유에서 댓글질을 국정원이 했답시고 이를 선거개입으로 비화하여 이미 기사화된 내용 사골우려먹기 시국선언질하는건 지성인 흉내내며 사리분별도 안된 덜떨어진 짓거리나 하는것과 전혀 다를바 없는것 아닌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공무원이 지닌 사인보다 지닌 우월한 힘에서 그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만한다.무슨 공무원은 선거도 하지 말고, 지지하는 후보도 티내지 말고 그래야 하는게 그냥 당연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닌 사인에 대비한 우월한 파워와 민주주의에서 보여지는 선거의 중요성 문제로 인해 그 표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약을 두는게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의 내용에 불과하다. 가령 공권력 일부를 이양받은 공무원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 있게 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각종 사업 인허가를 추진하려는데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뭐 박근혜 찍으면 인허가를 내준다느니 이런다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할수밖에 없다. 또한 공무원의 발언은 일반인의 발언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여겨져 공무원 정치적 의사에 따라 정보가 편파적으로 유포될수도 있는바 그래서 필요한게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다. 그냥 아무 이유없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공무원 선거의 중립의무가 있는건 아니라는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국정원 댓글사건을 선거개입으로 보려면 적어도 이정도는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국정원직원임을 드러내놓고 특정 후보의 선택을 강제하는 경우다. 오유에서 정체도 밝히지 않은 인간이 박근혜까던 문재인까던뭐 그건 콧등으로 들어먹을 소리임에 반해, '나 국정원 직원인데 너 누구찍는지 감시하겠다'라고 씨부리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볼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정보를 보면 그런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명백히 알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국정원 발표랍시고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해서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다. 이유인즉 공공기관의 신뢰성은 일반 사인보다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국가 자격증도 바로 그것에서 유래한점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냥 집안에서 전기 잘만진다고 집안이 전기기술자로 임명해봤자 외부에는 전혀 쓸모 없는데 반해 국가가 인정하면 국가공인 기술자가 되는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는 여론조작을 위해 일반인은 불가능한 수준의 댓글양을 국정원 특수장비등을 이용해서 도배질해서 뒤덮는 케이스가 해당될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은 다수의 여론에 지배를 받게 되니 특수장비를 이용해 여론을 만들어낸 상황이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으로 봐도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그런데 오유에 도대체 댓글이 몇개가 달리는 사이트인데 무슨 댓글 70개가 선거개입씩이나 되나? 거기다 오유란곳은 되려 문재인 지지가 압도적인 사이트인걸로 아는데, 저 행위가 선거개입이면 태평양에 청산가리 요구르트병하나 붓고 지구전체를 말살하려 했다고 호들갑 떠는것과 비슷한 호도질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님은 개도 알수 있는 상황아닌가?
보면 알겠지만 저 사건은 잘봐줘야 국정원 선거법위반이라던가, 국정원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정도로 볼 사안인데, 이것으로부터 선거개입운운하는건 나가도 너무나간 잠꼬대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선거개입을 따지려면 선거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끼쳤나로 보는게 맞지, 중립의무 위반=선거개입은 나가도 너무나간 소리라는것이다. 이건 마치 무기휴대금지위반문제와 같아, 무기휴대금지위반이면 무기휴대금지를 어긴것에 불과하지, 무기휴대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니 살인이다라고 지껄이는건 광인의 정신나간 소리다. 살인은 무기휴대금지를 어김과 동시에 그 무기로 어떻게 살인에 이르게 했냐로 성립하는것이지 무기휴대금지위반으로 바로 살인이 도출되는게 아니라는건 당연한 상식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선거개입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주었냐로 따져볼 문제인데, 이 천치들은 타이틀은 '선거개입'인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쥐뿔만큼도 없고, 선거중립의무 위반했으니 선거개입이다라고 궤변을 지껄이는게 이번 사건의 실체라는것이다.
거기다 또한가지 고려해야할것은 저것이 진정 선거개입으로 파악되려면, 저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을 박근혜 지지자가 했어야 그나마 이치에 맞는 상황이라는것이다. 이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관권이 개입해서 개인의 문재인 선택이 지장받아 박근혜를 픽했으면, 이를 문제삼아야 하는 주대상은당연히 박근혜 투표자로부터 나와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면 관권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인간들 면모를 보노라면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자들이다. 이것에서 이미 관권선거라는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것이나 다름없을수 밖에 없다. 관권선거인지라 외부적 강압이 작용했으면 지들부터 억압받아 제대로된 선거를 못해야 주장의 정당성이 나오는것 아닌가? 또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할것은 박근혜의 지지율 상당수는 40대 50대 온라인과 무관한쪽에서 받은 지지도고, 40대 50대가 오유 국정원 댓글 70개보고 문재인찍을 사람들이 박근혜 찍었다고 보는건 사실상 정신병적 소리에 불과한거지, 저걸로 기반해서 더운날에 개처럼 땀흘려가며 시국선언질이라고 호들갑떠는건 애초부터 정신나간 소릴 시국선언으로 포장질한 수작질에 불과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이런 수작을 무슨 장엄한 애국행위인양 포장하는게 시국선언의 본체고, 저런 행태들이 지성인 타이틀걸고 발생했다는게 사회나 역사적으로 보면 저거 참극이면 참극이지 절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쉽게 예측되는 다른 참극은 또 따로 있는데, 나름 저런 서울대 애들이 그나마 대학서열 가장 윗줄을 차지하는 '덜천치'들이니 저것보다 더 천치같은 타대학들은 그 서열을 완성코자 저런 짓을 레밍즈처럼 따라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것이 더 문제일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서울대가 피리부는 사나이질 한답시고 시국선언 피리한번불며 엉뚱한짓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로 피리소리 따라 따라가는 쥐들 마냥 줄줄히 레밍즈질해서 대학별로 너도나도 동참하는게 현재의 꼬라지니 진짜 한심해도 엄청 한심하다. 이런 인간들이 지성인이랍시고 호들갑떨고 삽질하는걸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만 하는가?
한편으론 이런 웃기는 상황들이 쉽게 예상될수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서울대는 나름 지성있는 대학으로 평가되는 역설적 상황으로 도출된다. 물론 서울대 시국선언질이야 천하의 삽질이긴 한데, 마침 타 대학들은 병신짓도 서열나눈다고 감히 서울대보다 먼저 시국선언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덜덥고 장마도 닥치지 않은 이시점 시국선언 바보짓을 우선 선점해버리면, 나머지 대학은 똑같은 짓도 더 덥고 더 습기찬좃같은 상황에서 할수밖에 없으니 나름 서울대의 이시점에서의 시국선언은 나름 엘리트주의적인 면을 반영한 면모이지 않는가? 고로 차후보단 비교적 쾌적한 날씨에서 다른 대학보다 한발빨리 시국선언 후딱 해버린 서울대는 차라리 천치의 오피니언리더로서 그 선구자적인 면은 분명 보였다고 할수 있을것이다.물론 이번 문단은 농담에 가까운 소리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음을 당부한다.
시국선언이라는게 의미가 있으려면 논리로도 온전하고, 정당성도 충분한데, 이것이 오로지 힘에 막혀 어디서 하지도 못하는 소리일때나 그나마 최소한의 가치가 있을터인데, 앞에서 보다시피 이 인간들은 하는 꼬라지 분석해보면 논리도 무슨 언어도단의 헛소리에 불과하고, 정당성도 없는선거에서 패배한자들의 꼬장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 수준인지라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이것을 누가 비판하거나 제제하기는 커녕 동참하는 인간들만 늘어날 전망이니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로 어둡다.
서울대 시국선언문은 언론에 의해 권력기관이 정권의 개가 되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되었던데, 필자가 볼때 이번사건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개가된 타이틀보단 대학이 언론의 개가되어 천둥벌거숭이로 분별력없이 난동한 사건으로 요약함이 합당하다 볼뿐이다. 이런 짓거리가 많은 수의 동참없는 소수의 발작으로만 그쳐, 잘 알지도 못하고 소수가 그저 더운날 개처럼 날뛴 실패한 시국선언으로 자리잡길 기원하고, 뭐 이런 필자의기원과는 무관히 딱히 크게 번질것 같지도 않다는게 필자 생각이다. 더운날 무가치한 착각질을 시국선언으로 포장하여 지성인 코스프레 헛발질 하는 인간들이 최소한의 숫자로 그치길 바랄뿐이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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