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영화라는 것은 국영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등을 민간 기업체에게 팔아버리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간접자본시설, 공공서비스 산업의 민간참여등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지니

일반적인 의미로만 쓰자.

민영화가 되었는 지 안되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철도 산업에 민영화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독점기업은 방만하고 썩어버리기 쉽다.

게다가 철도와 같은 초거대 기간산업에서는 말이다. 효율성은 완전히 제로에 가깝다고 볼수도 있다.

비효율적이며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그 최대 주주인 국가는 그것을 고쳐 효율적으로 운영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만 죤니 쳐들어가 갈테니까.

이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민영화라 우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 웃기다.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만든 후에 그 밑으로 단계적으로 부서를 두어서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말이다.

코레일은 30%의 자본금과 70%의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공공기관 성격의 자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주식을 민간에 판매를 할수 없게 금지를 시켜버렸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민영화가 될수 있을까?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데 말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지방 적자 노선을 코레일이 포기를 하거나 신규 노선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도로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코레일은 지금 거대한 돼지에 불과하지.

이 방만한 돼지를 없애려면 분명 효과적인 정책과 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해.

민영화 역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기간 산업을 민영화

시켰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

그렇다면 남은 것은 코레일 내부에서의 경쟁 밖에 없어.

코레일을 자체를 여러개로 쪼개서 그 속에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 뿐이 없지.

일단 하는 말로는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못을 박고 있지만..

뭐.. 코레일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민영화 이야기를 할려면 주식을 민간에 발행했을 때에 이야기를 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