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View&corp=fnnews&arcid=201307010100010390000312&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01

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나 됐다.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교원의 55.7%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 제작, 구입이 어려워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체험활동, 실험실습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3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과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운영비 인상률'(17.8%), '중앙, 시도의 과도한 시책 및 현안사업에 교부금 예산 편중'(11.9%) 순으로 응답했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181

충북도는 내년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요구한 국비 233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며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결국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요구액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살림살이가 빠듯한 탓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다. 그동안 충북도는 무상급식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해 전국 시·도 평균치(52.3%)를 밑도는 34.2%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충북도로서는 무상급식비 분담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목적사업비인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비(전국 총 2010억원)를 지자체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지원, 급식비로 전용하도록 허용했지만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621002121950.htm

부산교육청, 일반고 전환 지연… 노후시설 개수 안돼

부산교육청이 종합형고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교육부 사업을 예산난으로 늦춰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인기에 영합해 무리하게 무상급식에 예산을 집중한 것이 화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교육청의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일찌감치 예견됐었다.
지난해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1,078억원의 필요예산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 133억원을 제외한 자체부담금이 946억원에 달해 무리수란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김정선 교육위원장은 "2010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을 추진할 때 교육청, 부산시, 기초단체의 부담비율을 각각 40%, 30%, 30%로 정했지만 지자체의 비법정전입금이 이에 크게 못 미쳐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교육청이 515억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육청이 신청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046억원 가운데 5~6학년에 필요한 예산 198억5,000만원을 삭감했으나 교육청은 올 들어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결국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상급식에 대한 돈인데 말이야.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학교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각 지자체에서도 국보보조가 없으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을 상관하지 않고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끌고와버린 것이라는 거지.

단계적을 천천히 끌어올렸어야 했는데.. 무턱대고 전면 시행이라는 무리수를 둬버리는 바람에..

해답은 정부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 뿐인데.. 정부도 돈없기는 매한가지거등.

무상급식이 나쁜 것은 아니야. 대부분의 학교에서 무상급식 만족도가 70%를 넘어갈 만큼 좋은 것 또한 사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