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하면서 왜 법인세는 인상안하냐고 하는 사람들 있어서 한번 설명한번 해볼련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0984411

백악관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내리고 제조업은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대표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인 ‘더 레이트연합’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올바른 방향이며 세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원의 세제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낡은 세법이 기업 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심벌로 꼽힌다. 성장이 부진하고 투자가 저조할 땐 어느 나라 정부나 우선 법인세부터 인하한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기업의 등을 두드린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과 일본이 그랬다. 2008년 이후 모두 13나라가 법인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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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미국에서는 웃기게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환영을 받네..

더 웃긴 것은 복지 천국인 북유럽 국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준비하고 있지..

그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준비하고 있지.

아베 정권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왜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앞다퉈서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본 적 있어?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투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돼.

내가 투자를 하려 하는 데 그 투자금에서 국가가 얼마를 떼어가는가.. 그것이 바로 법인세인거지.

바야흐로 전세계가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지.

사실상 경기침체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해결책은 단 하나야.

투자유치. 결국 돈이 돌아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지.

아쉬운 것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인거지.

지금 자신이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익을 보려해. 그럼 당신은 제일 먼저 보고 따지는 것이 뭐겠어?

일단 은행의 안정성을 보겠지, 두번째는 바로 금리를 확인하겠지. 단 0.1%라도 높은 곳에 투자를 하겠지.

이것을 투자를 하려는 사업가로 한정해서 보자구. 당신 같으면 그다지 안정적이지도 않고 법인세도 높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투자를 하겠어? 나같아도 절대 안하지.

한국이 투자가 그나마 이뤄지는 이유가 뭐락 생각을 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싼 법인세 때문이야.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더 투자하기가 좋은 나라들도 속속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해 볼까?

아마 지금 당장의 세수는 늘어나겠지... 그리고 기업들은 반발과 함께 회사를 타국으로 이전을 하겠지..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은 실직자가 되겠지.. 더이상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지..

경기침체는 또 이뤄지겠지... 남아있던 회사들도 도산을 하겠지... 다시 대량의 실직자가 양성하겠지..

결국 지금 당장의 이익을 얻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때기를 가르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렇다면 과연 법인세를 인하를 하면 세수가 부족해질까?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7/20130709188299.html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지난 20 여년간 법인세율과 세수를 비교해 봤더니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를 감소하면서 그 재원으로 기업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원을 키워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은 기업도 정부도 모두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세원이 축소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기업도 정부도 모두 힘들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93년 이후 법인세율은 34%에서 22%로 인하됐지만 GDP 대비 세수비중은 오히려 1.98%에서 3.32%로 6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오히려 세수는 증가했지.

물론 인플레이션 발생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기업이 성장하면서 얻은 효과도 있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투자라는 이유로 파생된 결과인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