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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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해서
지난 1990년 38.1%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지난해 25.4%로 인하된 가운데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8%로, 영국은 24%에서 22%로 각각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음?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규제 측면에서 해결하고,
신규 자본에 대하여 끌여들여야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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