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imf랑 성격이 비슷하네요. 해봐야 아는 .

물론 세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인하 때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미국 때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조세가 적자인 상황에서 무슨 법인세 인하냐. 

여기에는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난다, 라는 명확한 보장이 없어요.

2012년 10월 쯤 투자 안하고 보유하는 금융량이 86조원. 

또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주주로 꼴인. 

이런 상황에서 소비경기 침체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장담이 어떤 걸 근거로 나오는지. 또 그게 임금체계를 어떻게 영향을 줘서 

소비경기가 나아지게 한다는 건지 그걸 알고 싶네요.

경제예측조차 맨날 실패하는 경제학계 말만 듣기도 우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