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고령화가 계속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면 복지에 대한 지출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증세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증세의 책임은 서민만이 아닌 지난 5년간 7조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재벌들이 더 크게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년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벌들은 7조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투자 장려 및 일자리 창출이었죠.

그러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대기업의 현금 유보율을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이 가진 현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반면 투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비에 대한 투자가 80% 규모로 줄었습니다.

설비에 대한 투자는 생산 및 사업 확대 등에 필요한 요소인만큼 결국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안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가지 현상만 보아도 부자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정부의 지출 규모가 적습니다. 걷는게 적으니까요.

적게 걷어 적게 쓰는게 우리나라 정부의 세금 운영 원리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재분배 따문입니다.

정부가 쓰는 돈 중 조금이나마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며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비경합성은 타인이 그 재화를 이용한다고해서 내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며

비배재성은 재화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그 혜택을 누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자의 예시로는 방송 등이 있겠네요. 옆집에서 KBS본다고 내가 KBS 못보는 거는 아니니까....

후자의 예시로는 군대와 여성을 들 수 있겠네요.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지만 국방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튼 이러한 속성에 의해 정부 지출은 소득 재분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부지출이 커질수록 솓ㄱ 재분재도 잘됩니다.

우리나라는 적게 걷고 적게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재분배가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을 보아도 정부 정책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오히려 소득 재분배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법인세, 종부세 등의 수준이 감세 전에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법인세 하락은 애초에 근거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복지가 국가의 필수 기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복지 정책은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책임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