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란죄는 힘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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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라기 보다는
북한과 전쟁시에 북한 특수부대나 공작원이 할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거니까.
이건 무슨 죄로 걸어야 하나...
이적행위인건 맞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면 법정에서 밝혀질 거고.
이 내용이 기소여건이 안되거나 해서 기소를 못하면 통진당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거는지를 봐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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