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5/2013090501883.html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약 1900억원의 추경편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최근 3년 간 사용되지 않은 예상불용액이 3조3800억원에 달한다”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추진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2012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와 ‘2013년 서울특별시 확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예산불용액이 총 3조3781억원(2010년 1조6500억원, 2011년 9600억원, 2012년 약 7500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도로사업소 청사신축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올해 이들 사업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8710억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총 31개의 서울시 사업, 예산규모로 1조3562억원에 대해 예산삭감 의견을 냈지만, 서울시는 총 18개 사업에서 53억을 줄이는 데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신문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우리 미래세대의 보육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던 서울시에서 매년 쓰지도 못했던 돈이 몇천억씩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시는 정부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서울시에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조정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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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무상복지 못한다는 거 아니었어?

제대로 된 해명 없으면 불신이 조낸 팽배 질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