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6&oid=079&aid=0002513918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소득하위 70%에 한정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소득상위 30%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다소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다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속 균등값(A값)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때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가입 12년 이상부터는 액수가 1만원씩 깎이면서 가입 20년 이상부터는 10만원만 받는다.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은 가입기간이 짧거나 무가입자들인 경우가 많아 월 20만원을 다 받는 비중이 크지만 후세대로 갈수록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과 연계된다면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 제도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정부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알려진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노인을 비롯해 젊은세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

늬미 싀발. 이럴꺼면 그냥 국민연금을 민영화 시키라고 샹넘들아..

안내고 안받아 처먹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