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요금을 매년 '2.5%' 올릴 방안 검토

따라라라 작성일 13.09.27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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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123383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5% 꼴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공공연히 밝힌 이유는 나랏빚이 1000조에 육박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작년 49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작년 말 현재 공공기관부채를 더하면 973조3000억원. 중복계상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나랏빚은 내년이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통해 세입기반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효율화 해 국가채무를 안정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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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가 오르는 것이 우리 잘못이냐?

우리는 분명 4대강을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분면 산업체 요금을 인상하라고 했다.

우리는 분명 원자력 발전의 투명성을 요구 했다.

우리는 분명 공공기관의 보너스 잔치에 반대를 했다.

그런데 왜 우리게에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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