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lecard 작성일 13.10.17 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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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이 중요한 문제라면 중요한 문제겠죠ㅡ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 이외의 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이렇게까지 공론화되나요??


티벳에서는 달라이라마라는 국가지도자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티벳인들은 무자비하게 탄압받죠


이에 우리는 비록 개개인이 이에 대해 생각을 가지기는 하겠지만 중국대사관앞에서 뭘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중국 이외에도 인권이 없는 나라는 많습니다


소말리아의 해적  아프간의 소년병  미국의 의료제도  서방국가의 유색인종   러시아의 공안탄압 등등


타국의 인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이런 문제는 별로 신경쓰지 않더군요 고작해야 개개인 내지는 몇몇 단체의 성금만 보낼뿐이죠


이런 개인 또는 시민단체의 구호활동이 잘못되었다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될 일이죠


하지만 이런 활동만이 가능한 건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가지는 성격때문입니다


엄밀하게 그 나라의 인권에 타국이 대놓고 언급하는 건 내정간섭이죠


그리고 이런 행위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동방침략의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ㅡ 우리 입장에서건 본질적으로건 서구의 침략이지만 그들은 기독교의 수호와 미개국 계도를 자신들은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김정일 개새기 맞습니다 


북한인권이 심각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굶주리는 북한 사람이 불쌍하다면 


왜 아프리카 난민들에게처럼 매달 3만원의 후원금같은게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물론 북한은 종종 우리 영토를 무력침범합니다 

우리가 준 쌀은 군량미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로 가는 구호물자 역시 그 나라 내전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 중에 죽는 un평화유지군도 있죠 그래도 이런 구호활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 인도주의적인 자세를 가진 개개인이 있다는 것과 국제단체가 그 나라 정치인을 끊임없이 설득했기 때문일겁니다


정말로 북한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순수한 구호활동이 맞는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선 북한정치권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개선이란게 적어도 박근혜나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선 좋은 방안이겠으나 북한정치인이 받아들이기엔 어렵죠 남한이건 미국이건 5년마다 정부가 갈리고 그에 따른 대북정책이 판이하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무장해제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까요?? 2000년의 615공동선언 역시 거의 사문화된 실정인데 말이죠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북한인권은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을 안하는 이유는 북한인권문제는 남한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이자 남한정당이 책임져서도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유일하게 연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어가는 국가입니다 2위가 1700대니까 독보적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자민당이나 미국 민주당에서 한국의 노동착취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다고 칩시다 이게 과연 당연한걸까요??


한 국가가 타국의 내정에 대해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부처를 통한 외교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일이지 결코 일개정당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흔히 보수인사들은


학생인권조례나 범죄자인권 등을 부르짖는 야권이 정작 북한인권에는 소홀하다


라면서 비판합니다 


글쎄요ㅡ 남한에 적을 둔 정당이라면 국내인권문제가 당연히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타국인권보다


저는 오히려 타국인 북한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왜 남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나 단체교섭권, 청소년의 인권, 범죄자 가족의 인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묻고싶군요


이런 식의 북한인권타령은 결국 여당의 포퓰리즘이나 감성팔이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도 북한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해줄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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