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게에 올라온 그래프를 보면서 궁금증이 들어 한번 찾아봤지.
아무래 생각을 해봐도.. 당시에 조세 저항이 그리 크지 않았고..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노무현이
다방면에 걸쳐서 증세를 했다고 여기지는 않고 있거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증세를 했냐... 하긴 했지.
하지만 일단 감세를 했던 내용 부터 확인해 볼께.
http://www.dailian.co.kr/news/view/388342/?sc=naver
비교를 해 보자.
서민, 중산층 고소득층 법인세
DJ 10 -> 9 40 -> 36 30 -> 28
MH 9 -> 8 36 -> 35 28 -> 25
MB 8 -> 6 35 -> 33 (3억원 이상 38% 신설) 25 -> 22
결과적으로 바라 봤을 때 서로간의 감세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지.
꾸준히 감세 해 오고 있지.
그렇다면 증세를 했다던 종합부동산세를 확인 해 보자.
MH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의 경우 9억원→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실 이것이 나왔을 시절이 버블 7이다 뭐다 하면서 집값 폭등 안정 대책으로 나온 것이지.
하지만 이것은 실패를 하며 오히려 강남은 부자동네라는 것을 인식 시켜주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지.
그리고 이것으로 열우당이 개패망의 길로 돌아서 버렸지.
--------------------------------------------------------------
결과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DJ-MH 정부가 증세를 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어.
똑같이 감세 정부 일뿐이었고, 부자들에게 더한 감세정책을 추진한 정부라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