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4대 중독법 반대 말라'

할미넴 작성일 13.11.11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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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4대 중독법 반대 말라', 관련 부처 입막음 나서나?

 

신의진법, 4대 중독법으로 알려진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국무총리실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음이 최근 알려졌다.

이는 최근 한 방송에서 "국무총리실서 정부 각 부처에 이 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뉴스를 공개하며 밝혀진 것이다.

해당 방송은 이런 지시의 이유에 대해 "최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 지원하고 나선 해당 법안을 반대할 경우, 정부 부처가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져 '당정청 불협화음'이라는 후폭풍이 오게될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http://game.donga.com/70356/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인데 ? ㅋㅋ

ㅅㅂ 이게 민주국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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