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선 전 쌍용차 국조 등 약속, 당선 후 ‘나 몰라라’
ㆍ전교조는 법외로 밀어내고 ‘전공노 설립’도 반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교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선생님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노동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두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노동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노동계에서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보수 성향이지만 공약만 놓고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현실화 등 전향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는 제대로 이행된 공약이 없고, 표를 얻기 위한 ‘빈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예 전무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12241515&code=940702

후퇴하라~~ 공약들은 짐을 따라 모두 후퇴하라~~ 후퇴하라~~